The Future of Women in Korea Politics

- R. Darcy (Oklahoma State University)

우리나라 1960-1980년대 군사독재 시대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별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애국심이 충만한 소수 여성들은 위험을 무릎 쓰고 정부와 야당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명실공히 민주정치제도를 갖추게 되었지만, 이것은 미국과 유럽이 일찍이 1920년대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아직도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정치적 자유는 OECD 30개국과 기타 선․후진국을 포함한 세계 58개국 중에 56위에 불과하다. 국제적 기준은 정부각료, 국회 의석수, 고위 경영자, 국무총리, 대통령 직위를 놓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인식의 변화>

달시, 현종민, 김은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1988년 제3대 총선 결과와 2000년의 16대 총선 결과를 놓고 여성후보자가 왜 많이 낙선하였는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두 총선 기간 중 많이 달라졌다.

1988년 선거 결과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성 후보의 능력 부족이 여성 후보의 낙선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18.8%였으나 2000년 총선 조사에서는 27.3%로 늘어났다. 한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유라고 생각한 자들은 1990년 44.6%에서 2000년에는 14.7%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결국 선거 결과는 여성 후보의 개인 능력에 많이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데 그 증거로 2000년에는 여성 후보의 지명도가 낮은 이유가 21.6%나 되었다. 그리고 여성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가 23.4%나 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여성 후보에 있어서 지역 편견은 4.8%로서 의외로 낮게 나타났다.

“당신이 소속된 정당이 대통령직에 여성후보를 내었을 때 만일 그 여성 후보가 자격이 된다면 표를 찍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1958년에는 52%가 찬성하였으며 1967년에는 57%가 찬성, 1978년에는 76%, 1991년에는 86%찬성, 그리고 2006년에는 86%찬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잠재적 정치 능력>

국회 299개 의석 중 과반수는 150석인데, 1470만 여명의 한국 여성 중에서 능력 있는 150명 여성을, 바꿔 말하면 100,000명 중 1명의 능력 있는 여성을 찾아 낼 수 있는 정치적 제도는 없는 것인가?

한국은 이런 능력 있는 여성들을 찾아 그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에서는 “뉴 리더십”(New Leadership) 등의 여러 조직들이 한 여름 동안 대학을 빌려 유능한 여성들을 초청하여 하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초청받는 이들은 대학생 연령의 젊은 여성들이며 리더십이 뛰어나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들은 정치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여성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치생활에 관하여 배운다. 이런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젊은 여성들이 “정치란 남성들만의 세계”란 잘못된 편견이나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World Economic Forum이 조사한 앞의 58개국 중 46개국이 소선거구제도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들은 의회(국회) 하원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81%이며,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나라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24.31%이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성들이 선출되는데 아주 불리하게 작용한다.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에서 후보자로 나오려면 개인적으로 대단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들이 속한 정당을 통해서 소신을 피력할 수 있으나, 상대 후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선거운동을 펼치지는 못한다.

유럽, 일본, 뉴질랜드 국가들은 여성대표성이 빈약한 소위 ‘Democratic Deficit"(민주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와 관련법을 고쳐왔다. 한국도 여성의 정치 진출을 수용하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정을 해왔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과거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와 총선결과를 보면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된 여성 의원 수가 단연코 소선거구나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 수를 크게 능가한다.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2004년에 전국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여성 의원은 전체 전국구의원 중에서 51.79%를 차지한다.

<여성 후보자 할당제>

2002년 제 16대 총선에 앞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 여성후보가 30%가 되어야 한다고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004년 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은 재차 개정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 비례대표제 후보 명단에서 여성후보가 50%가 되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 명단에서는 30%가 되어야 한다.

<여성후보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과거 60년 동안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적 성공에서 패배로 되풀이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 이런 사이클이 여성후보에게 득을 주지 못한 것에는 다음의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실정에서 아직도 정치는 남성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정치적 혼란기를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정당의 패배 때문에 여성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 성공-실패 사이클과 대조적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정치적 실패-성공 사이클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엘리트를 국회로 많이 진출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정치구조>

대부분의 정치조직과 기구는 남성들이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의 정계 진출은 불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적 구조 하에서는 여성 엘리트는 정계 진출이 많이 용이해졌다.

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지방정부의 많은 임명직 자리를 선출직 자리로 대체하였다. 제 3차 지방선거에서 여성 도지사(8%) 등 지방정부의 선출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다.

<결론>

한국 국민은 지난 10년 간 민주적 정치제도를 겨우 갖추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강력한 정치적 지위와 민주주의의 성공에 뜻을 두고 이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과 대학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높이 인정하며 여성의 기회균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개발원과 같은 정책 연구기관을 씽크탱크(Think Tank)로 활용하고 있고, ‘여성유권자 연맹(Korea League of Women Voters)’과 같은 비정부기관들도 여성의 정치적 접근을 장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년 간 선거제도도 깊이 연구되어 왔다. 한국 정계에서는 여성후보를 위한 할당제와 비례대표제라는 기구를 활용하고 있고, 여성학자들은 공천과 경선 시스템에 그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의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여성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그러한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